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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
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. 방명록에 "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습니다"라고 적었다. 뉴시스 ━ 민정수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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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법무 임명…한 장관 “증권범죄합수단 즉시 재출범”
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,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. 야당은 ‘낙마 1순위’로 지목한 한 장관을 두고 “임명은 곧 국민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”이라며 강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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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취임 일성 “秋가 없앤 ‘여의도 저승사자’ 합수단 부활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 “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(이하 합수단)을 부활시키겠다”라고 밝혔다.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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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취임 과제는…檢 정상화하고 검수완박 위헌 다툰다
법무부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르면 17일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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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'라임 리스트' 처벌 소식, 중간에 멈췄다…추미애 한 일 [김경율의 별별시각]
■ 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했는지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구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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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?...없던 돈 생겨 추경?(9~14일)
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대통령 취임 #양도소득세 #최강욱 #박완주 #이상직 #한동훈 #한덕수 #문재인 #청와대 개방 #안철수 #이재명 #시진핑 #강수연 #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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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증권합수단 부활…대검 범죄정보 수집도 살릴 것”
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(합수단)과 범죄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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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증권합수단·범정 부활" 밝힌 한동훈…당분간 검찰도 챙길 듯
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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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수완박?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[Law談-김영기]
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.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, 그보다 국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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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코인시장 무법천지"…자본시장 불공정거래, 새 정부 할 일 셋 [Law談-김영기]
필자는 이번 학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임용돼 ‘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’을 강의 중이다. 얼마 전 학생들에게 ‘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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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가 없앤 '여의도 저승사자' 부활…인수위 "필요한 기능 회복"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재는 수사권이 없는 협력단이 검찰 공식 기구로 직제화되면 과거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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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피 5000 막고 개미 죽이는 증권 범죄…뒷북수사가 방조범 [Law談-김영기]
사회 분야에서 주로 취재를 하다가 증권·금융 쪽으로 출입처가 변경된 선배 기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한 적이 있었다. 새로운 영역의 취재 소감을 묻자 선배는 “이쪽은 신뢰하기가 어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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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·윤석열 벼르는 공매도…폐지 아닌 제대로 손보는 법 [Law談-김영기]
대선을 앞두고 이재명, 윤석열 후보 양 캠프에서 자본 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. 필자는 그 중 공매도 관련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봤다. 이재명 후보는 ‘공매도에 대한 불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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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·국수본·공수처 삼각체제…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[Law談 검찰개혁2021①]
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. [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]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. 검·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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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합수단장의 기억…‘여의도 저승사자’ 없앤 황당 이유 [Law談-김영기]
대형 금융·증권 비리를 한창 수사 중이던 2019년 11월, 대검찰청 간부인 어느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. 증권범죄합동수사단(합수단) 폐지 논의가 있으니 존치 필요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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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은 1조 금융사기…이철 8년형,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
금융정의연대와 라임·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국회의 사모펀드 사태 대책 마련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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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패 온상" 추미애가 돌연 없앤 '여의도 저승사자' 돌아왔다
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‘여의도 저승사자’가 돌아왔다. 증권·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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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 증권범죄수사협력단, 검사 더 늘려 몸집 키운다
검찰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(단장 박성훈, 이하 협력단)의 진용을 대폭 키운다.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,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비직제기구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소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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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찰 쇄신”“90% 이상 교체” 벼른 박범계…이르면 25일 인사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“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% 이상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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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김오수 후보자, 도덕성·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
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. 김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배 논란에다 도덕성 흠결 시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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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해 검찰 수사 막는 건가
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통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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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'검수완박'엔 반대 …"檢 정치적 중립 방파제 되겠다"
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여권 강경파가 추진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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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놓고 檢힘빼기 나선 박범계…檢수장 김오수 청문회 딜레마
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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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수단 부활에 발끈한 추미애…한동훈 "자기만 잘못 모른다"
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이임식이 열린 지난 1월 27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.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증권범죄합동수사